금융위원회가 ‘카드깡’과 보이스피싱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PG 가맹점의 카드깡을 명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 필요성
금융위원회는 카드깡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로, 과도한 수수료와 연체 위험을 초래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역시 PG 시스템을 우회 통로로 활용하며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카드깡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시스템을 강화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건전한 영업모델 정착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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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통한 PG 제도 개선 |
2. PG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현재 PG 시스템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를 중개하는 중요한 인프라지만, 일부 운영자들이 불법 카드깡 등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PG 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PG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심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불법·편법 영업을 차단하고 건전한 가맹점 중심의 결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 건의 거래가 오가는 PG 시스템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소비자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자,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반이 됩니다.
3.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으로서의 PG 제도 개선
보이스피싱 범죄는 PG를 자금 인출·세탁 통로로 활용하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의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됩니다.
카드사·PG사·금융기관이 사기 거래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의심 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금융교육과 안내도 병행되어야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은 카드깡과 보이스피싱의 악용을 줄이고, PG 시스템 전반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구조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제도 정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전문가·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금융 당국과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기술적 보완과 관리·감독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안전한 결제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